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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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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015년
2012년
2008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도695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{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장물)}{피고인2,3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장물)}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2002년
11. 대구지법 2002. 3. 20. 선고 92고합800 판결：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장물)(인정된 죄명:장물보관)][하집2002-1,6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83년
1982년
1979년
16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9도82 판결
  [상습장물취득][공1979.6.15.(610),11868]
   상습장물취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1977년
1976년
1975년
21. 서울고법 1975. 7. 10.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습특수절도·상습절도·주거칩입·상습장물알선·장물알선피고사건][고집1975형,292]
  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22. 대구고법 1973. 12. 20. 선고 73노678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수절도·상습장물보관·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][고집1973형,330]
   특수절도 상습장물보관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24. 대법원 1972. 8. 31. 선고 72도1472 판결
  [특수절도,상습장물알선][집20(2)형,070]
   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
   형법

25. 대구고법 1972. 3. 30.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·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35]
 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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